정은교 영동군의원 "공모사업 시기·시급성 검토 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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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면 시기와 시급성을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동군의회 정은교 의원은 13일 열린 289회 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영동군은 50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돼 209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면 할수록 부담할 군 예산이 증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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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면 시기와 시급성을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동군의회 정은교 의원은 13일 열린 289회 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영동군은 50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돼 209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면 할수록 부담할 군 예산이 증가한다"고 했다.
이어 "군에 꼭 필요한 자율 재원이 줄고,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공모 응모에 앞서 비전과 계획, 문제점, 실효성, 정부 매칭이 빈약한 사업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당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을 백지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영동 만의 차별화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제안과 발굴자에 대한 혜택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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