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들 "전주예술고 교사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교육청에서 '전주예술중·고 교사들의 부당 해고 통보 철회 및 학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에 대한 보복성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전교조 전북지부는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말 전주예술중·고 소속 6명의 교사들이 재단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교사들은 왜 해고 대상이 됐는지 그 어떤 성명도 듣지 못한 채로, 당장 2월부터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고 분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단 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5명도 함께 했다.

해직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이번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학교재단 측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교사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그 이유였다.

특수목적고인 전주예술고는 재정결함보조금지원 대상 학교가 아니어서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만으로만 운영된다. 학생수가 감소하면 그 만큼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임금이 체불되자 교사 28명이 협의체를 구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동청에 진정을 시작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체불된 임금만 6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에 해고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체불임금 소송에 앞장섰던 교사라는 점이다. 게다가 1명을 제외한 5명은 전교조 소속 교사다.

심지어 전주예술중 교사의 경우, 고등학교로 전보발령을 낸 뒤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주예술중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여서 학교 재단에서 함부로 교사를 해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교사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학교재단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체불 임금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며,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사의 양심이다”면서 “하지만 학교재단은 이를 빌미로 보복성 해고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학교재단은 교사들의 임금까지 줄 수 없을 정도로 학교 경영을 부실하게 해 놓고 그 책임을 오히려 교사에게 지우고 있다”면서 “재단은 보복성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또한 전주예술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교사는 이날 “부실 경영이 계속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결국 학생이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학교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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