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대법원 선고' 후 사면 입장 낼까?

홍선기 2021. 1. 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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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최종 선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즉답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청와대가 이후에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 벽두부터 정가를 강타한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만 답해왔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강조해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논란이 번지자 신년사에서는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단어로 바꾸면서까지 사면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신년사(지난 11일) :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에는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선고 전에 사면을 얘기할 수 없다는 답변이 더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면 찬성이나,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불가피합니다.

사면 논란을 촉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던 '적절한 시기'는 대법원 선고 이후를 염두에 뒀을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 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사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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