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김진애, 토론 제기 '환영'..다주택자 적대는 편견"

"주거기본법 개정안, 국민의 소망 담은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가구1주택법’ 관련 정책 토론을 제안하자 이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편견을 깨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 의원이 낸 개정안의 의도가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우선 확보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알지만 자칫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1가구1주택법 논란에 대한 정책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1가구1주택법을 발의한 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원칙에 대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여론몰이에 동의하지 않고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우선 확보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계시니 기쁘다”며 이같이 전했다. 진 의원이 지난달 발의했던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고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언제든 토론에 임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린다”면서도 “이 법이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한다거나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한다는 김 의원의 우려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김 의원의 개인적인 편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내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지내고 싶다는 국민의 소망을 담은 것이고 국가가 이러한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을 정부가 정책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다주택자 적대시 정책이며 민간임대 백안시 정책으로 해석되는지 저로서는 그 주장의 근거를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기왕에도 정부가 임차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해 지원해오지 않았냐”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본인의 희망이라면 말릴 일이 아니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다거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정부의 주택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도) 아시다시피 1가구1주택 정책 원칙은 주택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하고 선의의 다주택 보유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