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6개월.. 전세난 되레 심해지고 부작용만 커져

월세전환 등으로 매물 증발

전셋값 뛰어 시장은 더 불안

자녀가 지난해 수능을 치른 주부 A 씨는 고민 끝에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세를 연장했다. 2년 전 전셋값인 6억 원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A 씨는 “아이가 대학에 입학해 다른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면서 “이 집도 시세가 10억 원 수준이라 벌써 2년 후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지난해 7월 31일)된 지 6개월이 돼가지만, 전세난에 따른 부작용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계약갱신과 월세전환 등에 따른 전세 매물 품귀로 주거이동의 제약이 생기면서 다시 전셋값을 자극하는 형국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학군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설(2월 12일) 이전에 나올 정부 정책도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꼬일 대로 꼬인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30평형(전용 84㎡ 안팎) 아파트 전세 매물은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개포우성 1차·대치현대·대치쌍용1차 등에서 해당 평형의 매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 수능 이후 유입되는 학군 수요는 많은데, 재계약 세입자가 늘면서 관련 매물이 줄었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은마 아파트 역시 수요가 늘면서 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9억 원 후반대에서 11억 원 선까지 치솟았다. 2년 전까지만 해도 6억 원 안팎이었지만, 재계약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매물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실제 거래된 최근 은마아파트 전세는 재계약으로 보이는 5억 후반대~6억 원 초·중반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장에 나온 물건은 가격이 치솟아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 강화, 보유세 전가 등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 등이 전세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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