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한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협의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이 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주 의원,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일회성 지원이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작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영업손실 보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주, 꽤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및 제한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장은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텐데 지원하고자 할 때도 규모, 기준, 방식 등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당이 잘 검토해서 결론이 나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을 만나 “(소상공인연합회가 보상문제를 제기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협의해야 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보상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도 1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영업제한을 하면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당 정책위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영업손실 보상의 핵심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100만∼3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인건비, 임대료,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산정된 피해액의 얼만큼을 지원하느냐다. 오는 25일까지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전년도 자영업자들 매출액이 대략 파악된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규사업자들은 감소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개가 아니다.

당내에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 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영업손실 판단하고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영업제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상하고, 임대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관련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도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및 강제 폐쇄 명령 등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히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이제부터 만들어야 해서 제도화까지 시간이 걸릴 거 같다. 아직 밑그림을 못 그렸다”며 “꼭 법을 손보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법제화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이제 시작”이라며 “제도 하나 도입하려면 필요성과 타당성, 파급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서영지 노현웅 이경미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