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 신설.."3밀 환경 개선하겠다"

신입 수용자 격리기간 3주로 연장키로
유행시 최대한 불구속수사·재판 추진
고령자 등 가석방 확대해 수용밀도↓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여 명 쏟아져나오자 정부가 교정시설 긴급대응팀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을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감염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진행한다.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수감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환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 환자 이송 관련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전국 단위로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CC(폐쇄회로)TV와 확진자 진술 등을 활용해 신속히 파악 후 분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3밀 환경을 개선한다.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역 집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자 등 감염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은 확대해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은 환기에 취약하므로 자살 방지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이밖에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거실 위주로 시설을 조성하고 교정시설 신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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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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