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5년간 13만호 공급해야"..윤곽 잡힌 국민의힘 부동산 해법

지난해 12월 부동산대책TF 보고서 제출
매년 2만6천호 공급..재개발·재건축 허용
전·월세 대란은 임대차법 개정 법안 내야
공시지가도 전면 개정해야..급증은 안돼
신도시·도심 격차 줄이는 교통정책도 제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희국·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맡긴 당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으로 서울에 5년 동안 13만 호를 추가 공급해야 하고,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부동산대책TF를 이끈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12월 23일에 부동산대책TF 보고서를 국민의힘 비대위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가 아닌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시를 정비해 집을 원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물량과 관련해 “서울에 연간 6만 호가 필요한데 지난 10년 평균 3만 4,000호밖에 공급되지 않았다”며 “매년 2만 6,000호 정도는 추가로 공급해서 5년 동안 13만 호를 서울에 추가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월세 대책으로는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의 내용을 바꾸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자와 집주인 간 법률적 분쟁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보고서는 부동산 세금 문제도 다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과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 제도를 전면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도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통 대책도 아우르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결구 집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교통 대책까지 포함해서 도심과 신도시와 간 교육 등의 격차를 타파하고 공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지난해 12월 23일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후 관련 부처나 기관을 통해 보고서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