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도시계획 혼란.. 주택공급확대책 곳곳에 '지뢰'

서울·수도권 역세권 개발계획

후속조치 장치마련 난항 예상

주민·지역정치인 압력 불보듯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에 고민

서울·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마련 중인 국토교통부는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의 고밀개발 후보지 선정을 두고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난기류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번 대책이 단순히 물량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지역 지정 이후 들썩일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및 개발에 따른 차익 발생의 환수 방식, 용도지역 변경 후 발생할 도시계획상의 혼란, 지역 정치인 압력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지역 지정 등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이달 말이나 돼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정치인, 지역 주민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라는 얘기다. 국토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최소한 이달 말까지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지가 상승’이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될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은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곳이기에 개발 호재가 작용할 경우 땅값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주택공급 목적이 시장 안정에 있기에 인근 지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시장의 지적이다.

정부는 개발지역 지정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의 압박도 무시하기 어렵다. 실제로 개발이 유력한 영등포·금천·구로 등 후보지역들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여당 소속이기에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가능성도 매우 크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본래 목적과 다른 정치적 의도가 대책을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정부와 서울시 등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주택공급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용도변경 조치가 해당 지역의 기존 활용 목적과 상충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무작정 주택공급만을 강조할 경우 도시계획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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