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유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달 14일에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청에, 28일에는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청와대·국방부·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단칼에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들 이군도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면서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면서 아버지께 그 큰 죄명(국가보안법 위반)을 씌우고 싶다면 추측이 아닌 증거를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
sh@yna.co.kr
- ☞ 이휘재·문정원 층간소음 공개저격…안상태도 구설수
- ☞ 양준일 팬들, 양준일 경찰 고발…무슨 일?
- ☞ 15살 여친 프로필 나체사진으로 몰래 바꾸고 비번까지…
- ☞ 한국 아역배우 사진 중국서 낯 뜨거운 성상품화에 이용
- ☞ "간 파열 아동 신고받은 경찰 '결국 잘못된 것 아니잖아''"
- ☞ 드라마 인연이 결혼까지…심은진-전승빈 부부 됐다
- ☞ 부장 못달고 강등된 北김여정 거칠게 남측 비난…왜?
- ☞ 손흥민, 절친 박서준 질문에 "차·박·손 중 최고는…"
- ☞ 성모 마리아상 박살낸 20대 "화풀이 대상 필요했다"
- ☞ 녹음기 숨겨 어린이집 보냈더니…학대 정황 드러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