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법에 없는 법인세" 맹비난

최형두 대변인 13일 논평 통해 이익공유제 힐난
"기업에 고용과 투자 독려하는 게 정부여당의 역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이익공유제에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민생과 산업, 기업을 돕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고 정부의 책임이다”며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내라’고 압력을 가하나”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게 물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돈을 벌고 경제를 살리는 일은 기업의 몫이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과감하게 확대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고난 속에서도 언택트 기술로 수익을 낸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많은 고용과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입법부 제1당과 정부의 역할 아닌가”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청와대는 청와대답게 국정을 책임지며 기업과 산업을 살리는 데 힘써야 한다”며 “책임과 실질보다는 선거와 여론몰이를 위해서 오늘은 ‘이익공유제’를 얘기하고 내일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니 앞뒤 논리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차라리 조용히 집 앞 눈부터 치우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얼마를 기부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기본 도리 아닐까”고 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