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노멀이 된 고용절벽, 남은 희망은 반기업 정책 탈피뿐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은 고용 절벽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일상의 현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 4%대 실업률, 세금으로 부양하는 관제 일자리는 이제 뉴노멀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2652만6000명으로, 2019년에비해 62만6000명이나 줄었다. 대신 실업자는 19만4000명이나 늘어나 113만5000명에 달했다. 당연히 고용률은 59.1%(1.7%포인트 하락)로 60% 선이 무너졌고 반면 실업률은 4.1%(0.7%포인트 상승)로 4% 선을 넘어갔다. 위아래 나쁜 방향으로만 뚫은 셈이다.

속을 보면 수치 속에 감춰진 질은 더 나쁘다. 고용이 증가한 건 공공행정,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 관제일자리들이고 고용률이 증가한 것도 65세 이상 노인들뿐이다. 그밖에 음식·숙박·도소매 분야는 끝도 없는 추락이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의 대명사인 제조업은 11만명이나 줄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61만1000명 감소한 대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4만6000명 증가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19만명 이상 늘어나 72만5000명에 달한다.

상용임금 근로자가 불과 5000명 늘어난 대신, 임시근로자는 35만명, 일용 근로자는 17만명이 줄었다. 직원 둔 점주가 14만명 가까이 줄어든 데 비해 혼자 하는 직원 겸 사장만 7만5000명 늘어난 걸 보면 자영업 시장의 냉골이 서늘하다.

고용 상황이 이쯤 되니 13일 급히 마련된 관계장관회의에서 자화자찬은커녕 아전인수할 구석 한 군데조차 찾지 못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 건 당연하다. 기껏 찾아낸 핑계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12월 고용 악화는 예견된 일”이라거나 “2019년의 V자형 일자리 반등이 기저 효과로 작용해 지표가 더 나빠졌다”는 정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옹색하기 그지없다.

대책도 뻔하다. 고용지원사업을 설 명절 전까지 90% 이상 집행하고 104만개 직접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연초부터 신속히 착수하겠다는 정도다. 이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발표해 식을 대로 식은 내용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벌써 몇 년째 백수인 청년들은 취업적령기 자체를 넘기게 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M세대, Z세대가 아닌 ‘코로나 백수세대’로 명명될 판이다.

고용절벽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민간의 고용역량 증대다. 그게 정공법이다. 투자와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반기업 정책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민간기업이 활기차고 자발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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