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한 김종민 "경기도 재난지원금, 성급한 정책"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숙고하겠다”고 답변했고, 설 연휴 전 2월 초 지급이 유력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에 일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며 “전 국민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흩트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은 아직 외부 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그는 “지자체마다 자체 지원 정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닌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그 시점이 방역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했다.

또 “지자체별 지원금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양극화를 불러와 코로나 국면에 국민 단합을 해쳐선 안 된다”며 “위기 대응에선 경쟁보다 단합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재정자립도 58%로 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서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곳”이라며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