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맞긴 한데'..정책 수혜 기대감에 빌라마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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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이 공급확대 방안으로 정해지면서 일부 상품이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역세권 고밀개발과 준공업지역 개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확대를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해소할 핵심 카드로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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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불안 우려에 국토부 "시장 예의주시"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이 공급확대 방안으로 정해지면서 일부 상품이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역세권 고밀개발과 준공업지역 개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확대를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해소할 핵심 카드로 강조해왔다.
13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급확대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개발 등에 투기 수요를 부르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아파트보다 상승 폭이 크지않던 연립·다세대·단독 주택까지 개발 호재로 인식하면서 '빌라'의 가격 상승마저 이끈다는 주장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0.15%에서 11월 0.18%, 12월에는 0.19%까지 그 상승 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이 몰린 강북지역의 12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2%로 지난해 6월(0.05%) 상승 전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2월 강남권 변동률은 0.17%였다.
서울 도심권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의 지난달 변동률도 0.52%로 서울 지역 중 가장 높았다. 단독주택은 매매가격지수가 116.4로 지수 자체가 높게 형성됐다. 올 한해 쉬지 않고 상승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의 12월 매매가격지수가 113.5였다.
부동산원의 월간 매매가격지수 산정은 지난 2017년 11월을 100으로 놓고 현재의 가격을 비교해 산정한다.
업계에서는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저층 주거지 등 서민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역세권·저층주거단지·준공업지역 등의 개발이 대대적인 개발 이슈이자 호재로 포장돼, 과거 은평 뉴타운과 같은 가격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며 "빌라까지 영끌을 해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서민 주거가 극도로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나마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던 서민 주택 유형까지 불안정해지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급확대 정책을 구사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제어하는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을 확대하려면 그동안 변 장관이 고수해온 방향성은 맞다"라면서도 "4년을 이어온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시장에 상당한 왜곡을 불러왔는데, 왜곡을 풀어내는데에도 3~4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도 이러한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충분한 공급 메시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펼쳐 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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