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공매도 반대물결..靑 '청원' 10만 명 넘어

지난 12월 31일 국민청원에 게시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13일 오전 10시 50분기준 동의인원이 10만4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폐지명분 약하다면 제도보완 철저히" 요구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재개하기로 한 공매도 일정에 대해 재확인하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 국민청원에 게시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기준 동의인원이 10만4000명을 넘어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은 6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2차 유행이 맞물리면서 금지 기간을 재차 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재개시기를 늦췄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며 공매도를 재차 연기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이익이다. 개인들은 현 제도상 공매도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어렵고 공매도 세력이 커질 시 주가하락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개인들은 특히 불법공매도 등 시장참여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불만이 큰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 카페 게시판에는 "폐지 명분이 약하다면 최소한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담당자 처벌, 증권사 영업정지, 징벌적 벌금 10배 등 제도를 완벽히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제도적 구멍이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에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 처벌은 강화했지만 차단에는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제도개선'의 허점에 대해 꼬집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