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겠다" 접종 거부..스페인 법원 "맞아라" 첫 명령

각지서 소송 제기, 검찰 '골머리'

스페인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3차 대유행을 보이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스페인 마드리드 10·12 병원 모습.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스페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판사가 접종 명령을 내린 첫 사례가 나왔다.

13일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역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법원은 지난 9일 지역 노인요양원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한 84세 여성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으라고 명령했다. 고령에다 의학소견상 장애도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비에르 프라가 판사는 "현재 감염 수치와 높은 사망자 수를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노인 여성에 대한 백신 접종은 시급해 보인다"면서 이례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긴급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언론과 통화에서 "백신을 맞든 맞지 않든 둘 다 위험성이 있지만 전염병이 확산하고 치명률이 높은 만큼 두 위험을 비교해 차악을 택했다"고 판결 이유를 부연했다.

접종 거부 의사는 여성의 보호책임자인 딸이 부작용을 염려하는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딸은 판사에게 "어머니가 백신을 맞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접종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사는 여성이 고령인 점과 '백신이 안전하다'는 취지로 제출된 법의학자 소견서 등을 참작해 딸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스페인에서 이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백신 접종은 자율이지만 전국 5500여개 요양원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접종을 반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세비야와 발렌시아 등 각지에서 소송이 제기되면서 검찰도 사건 처리에 골몰하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인구 4600여만의 스페인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기준 213만7220명으로 세계 9위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5만2683명이다. 전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438명, 사망자 수 40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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