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역 현안 풀기 위해 강력한 지방자치·분권 필요"

12일 경남도의회 연설..동남권 메가시티·스마트인재 양성·기후 위기 대응 협조 요청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우리 앞에 놓인 근본 문제와 지역 현안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풀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의회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보다 강화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지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또 실행하는 것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였다"며 "지난해 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됐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직 틀어쥐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조직권은 지역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교부세 법정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경남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 '뉴딜 선도 스마트인재 집중양성', '기후위기 선제 대응' 등 3대 중점과제를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고 했다.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동남권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고, 산업·물류·창업·환경·관광 등 산업의 부울경 시너지 효과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은 서부경남 발전 전략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부경남KTX와 부산‐목포 간 고속화철도 연계, KAI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LH 중심의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친환경건축 등 신건축산업, 동부 호남의 정유·철강산업과 연계한 신소재산업, 지리산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힐링관광산업, 한방바이오산업과 6차산업 등 구체적인 발전상을 제시한 것이다.

IT, 소프트웨어 분야 스마트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남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지난해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 글로벌 대기업의 RE100선언 릴레이 등 세계적 추세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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