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1주택자 재산세 추가 인하 검토할 만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3일 "다주택자 양도세 계획이 없다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야권에서는 '가짜 공급쇼'라며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역시 '부자의힘', '강남의힘' 답게 다주택자 양도세만이 해답인 것처럼 호소했다"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도세를 완화한다해서 매물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며 "오히려 기다리면 세금도 더 낮춰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만 떨어트린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로 부동산 시세차익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확고한 신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적어도 기본적인 의식주가 투기 대상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실현 이익인 재산세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나아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추가 인하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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