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재명 겨냥 "경기도 재난지원금 국가 방역망 혼선"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은 방역 고비 넘어선 시점에 집행하자"
"지원금 양극화 우려..타 지자체 상대적 박탈감에 단합 해칠 수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가야 한다"며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에 일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경기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 지급할 것을 공식 요청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김 최고위원은 "집중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방역 고비를 넘어선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 단합을 해치면 안 된다. 위기 대응에서 경쟁보다는 단합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재정 자립도가 58%로 전국 평균 45%를 훌쩍 넘어선 지자체다"라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 곳이다.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코로나 대응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케이(K)방역 경쟁력이다"며 "재난지원금 집행 때마다 토론이 벌어진다. 어느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방역 경쟁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방역의 고삐를 더 확실히 조여야 한다"며 "억만금 돈보다 중요한 전략은 함께 가야 한다. 야당과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