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공유' 민주당TF출범, 이낙연 "민간 자발 참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와 관련,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을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제안 드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켰다”며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의원들이 시민사회·경제계 등과 실현 가능한 사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논의 과정에서의 ‘세 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첫째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 결과에 세제 혜택,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했다.

‘팔길이 원칙’이란 정부가 팔길이만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원은 하되, 그 운영엔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율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대표는 또 “셋째,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국가 경제를 선방했으나 연말연시 전국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전년보다 56%나 줄었고, 특히 실업자가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어 “코로나는 역사상 없었던 양극화의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확대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양극화를) 치유하지 못하면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