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담양군·순천시 감사서 150건 적발해 84명 징계·훈계

담양군 33억 8천만 원·순천시 22억 원 추징·감액

전라남도 도청 전경. 박요진 기자

전라남도 감사에서 전남 담양군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입찰계약을 비롯해 제멋대로 바꾼 승진 인사 제도 등의 부적절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담양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69건의 부적절 행정행위를 적발해 38명에 대해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도록 했으며 33억 8천만 원을 회수·추징·감액하도록 했다.

담양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참가 적격자에게 입찰서 제출 마감 7일 전까지 입찰 참가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입찰 참가 통지 없이 지명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최저 가격을 제시한 1순위 업체를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입찰 참가 통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담양군은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했다. 기존 입찰공고 1순위 업체가 담양군의 재공고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7~2019년 대나무 축제와 산타 축제 추진위원회에 축제 경비 28억 원을 지출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행사 대행 용역 등 6억 원이 투입되는 일부 사업 대상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도지사의 허가 없이 1억여 원의 기부금품을 받아 축제 관련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인사 운영 부적정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2018년 8월 행정 6급 승진임용 범위를 10위에서 16위로 확대하면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직원이 승진 임용됐다.

지난 2017년에는 근속승진 심사 당시 7급 재직 기간인 12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직원을 근속승진 임용했으며 보건소 치매 전담 인력을 채용하면서 치른 면접시험에서는 면접위원이 A 응시자에게 85점을 부여했으나 83점으로 집계하고 불합격 처리해 재시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순천시는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3개 업체와 관련 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법령상 근거 없이 이들 3개 업체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2020년 말까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그 결과 특정 업체 4곳이 지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35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고 사실상 시장을 과점해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했다.

또 순천시는 또한 최근 3년간 프랑스정원 리모델링 공사 등 3건의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종합공사업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이들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조경식재 업이나 조경시설물 설치업에 해당해 전문건설업 자격만으로도 시공이 가능하다"며 "순천시가 입찰 참가 지역을 종합건설업으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전남 도내 전문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제한하고, 행정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에 대한 감사에서 총 81건을 적발해 46명을 징계·훈계로 신분상 조치하고 22억 원을 회수·추징·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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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