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김학의 출금시비는 檢의 분풀이..檢수사권 뺏어야 버릇 고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출국이 무산된 뒤 공항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검찰은 22일 밤 긴급출금조치를 내렸다. (jtbc 갈무리)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법사위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복수사를 일삼는 검찰 행태를 바로잡는 길은 수사권을 완전히 회수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가 되고 현재 구속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국금지 시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던 2019년 3월22일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기소처분(무혐의)한 검찰 조치가 문제 있다며 재조사를 권고했다. 김 전 차관 출금은 이 권고에 따라 이어진 검찰 재조사 과정에서 취해졌다.

2년전 있었던 출국금지 타당성 여부가 지금 부각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과거사 조사는 검찰 입장에서 처음으로 당하는 치욕이라 생각, 끊임없이 취지와 결과를 훼손 하려는 시도들을 한다"며 "특히 김학의 사건은 더욱 그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검찰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김학의 사건의 실체를 밝혔고, 검찰의 부정을 폭로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검찰이 대놓고 봐준 김학의 사건이 재발견되어 김학의가 구속되자 검찰의 분풀이는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향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과 유사하다"며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검찰은 사과와 반성 대신 보복수사와 기소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회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 기소만 담당토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