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들 "트위터 등 美 빅테크가 타국 발언권도 탄압할 것"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 이후 ‘표현의 자유’를 거대 IT 기업이 통제한다는 논란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화두가 됐다.

특히 중국 내에서도 점점 커지는 IT 기업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전문가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글 등이 자국의 이익이 반하는 타국의 정치적 권리를 탄압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13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트럼프 주의가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 내 여론을 더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조치로 세계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디지털 헤게모니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이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밀러 국제공항에서 트럼프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트위터의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와 대립하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마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미국이 디지털 헤게모니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뤼샹(呂祥)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학 연구원은 "메르켈 총리의 우려 표명은 유럽 국가들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미국의 디지털 헤게모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며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 사람이 미국 SNS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뤼 연구원은 "미국 회사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독점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그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트위터 같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그들은 미국의 기성 엘리트들과 다른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유럽의 다른 지도자를 처벌하기 위해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제 정치 전문가인 선이(沈逸) 푸단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해외 정부를 전복시키는 전형적인 전술"이라며 "이들은 온라인에 특정 정보를 선별적으로 퍼뜨리도록 해서 대중을 선동하고 색깔 혁명이나 쿠데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기득권층, 주류 언론, 민주당은 매우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이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할 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7400만 명의 유권자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도 워싱턴 폭동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이 일부 책임 소지가 있지만, 이를 민간 기업에서 직접 통제하는 것은 거대 IT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빅테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행동은 진보진영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누가 온라인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가를 법이나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붙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의 정치적 편의를 돕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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