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서도 이익공유제 비판..이상민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자발적 참여 담보 안 되고 관제기부 위험성 지적
"시기 한정, 대상 최소화해야 거부감 해소"
코로나시대 양극화 특단조치 필요..입법 추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꺼내 들자 야권에서 일제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같은 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13일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익공유제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사진=이데일리DB)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며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해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됐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낯설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19 사태와 디지털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입법 추진을 위해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의 주장은 당내에서 처음으로 반대 발언이 나온 것으로, 향후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여권 내 토론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