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자발적참여'로 추진"..'팔길이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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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을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 ‘팔길이 원칙’을 강조하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팔길이 원칙은 정부나 고위 공무원이 공공지원 정책 분야 등에서 거리를 두고 지원하고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또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플래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 이익공유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도 출범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는다.

이 대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단장을 맡으신 홍익표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시민사회 경제계 등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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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 권기표 인턴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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