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 권수정"박영선 무슨 낯으로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건가?"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 출연자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발발된 선거

-유력후보들, 대권 교두보와 정권 재창출만 고려

-단일화, 미래당 등등과 여러 방식으로 충분히 고민

-최근에 신규주택 매입한 분들 77%가 유주택자

-확장적 재정정책 통해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공적으로 하자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박영선 중기부장관 무슨 낯으로 선거 나오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적정서울, 함께서울, 그린서울을 구체화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과연 의미인지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하 권수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출마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권수정: 이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발발이 된 건데요, 사실 서울시 의원으로서 서울시민 누구든지 삶이 두렵지 않은 서울,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정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민주당이 계속 그런 실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한 서울시 국민의힘의 셀프 사면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서울, 서울의 전면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별들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또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인지도 차원에서는 많이 불리한 상황인데 출마 선언을 하시기 쉽지 않았을텐데요?

◆ 권수정: 결정하는데 쉽지 않았던 것은 이 선거가 별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연 지금 시민들의 삶을 고민하면서 출마를 결정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대권 교두보 이야기 하고 있고, 정권 재창출 말씀 하시면서 시민들의 삶이 없어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정말 다른 정치가 있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또 내용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저는 이 고민이 훨씬 더 깊었고, 그리고 희망의 정치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할 수 있을까, 해야 겠다. 이런 고민이 가장 깊었어요. 그래서 그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분들의 이런 고민은 정말 서민들의 삶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황보선: 그러니까 여야 주요 후보들이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대권 교두보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본인이 나서야겠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군요.

◆ 권수정: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 황보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과정은 당연히 배제하시는 겁니까?

◆ 권수정: 이번 선거는 정확하게 민주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셀프 사면시도를 무력화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출마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선거잖아요. 그런 분들과 정의당의 단일화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희망의 정치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여당, 야당 말고 다른 정당과 연대 가능성은 없으십니까?

◆ 권수정: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녹색당, 미래당 등등과 여러 방식으로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혹시 소통도 해보셨습니까?

◆ 권수정: 네.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책연합의 내용들은 앞으로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 황보선: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주요 이슈가 부동산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마련해두신 것이 있습니까?

◆ 권수정: 저는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공급위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특히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인구적정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인구문제가 부동산 정책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나친 서울 중심의 불균형을 방치하고 어떤 부동산 정책도 실효를 못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선결과제거나 동시에 같이 해결하고 추진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주거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근접한 해결점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장 중요하게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주택보급률 100%를 넘었어요. 그리고 199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가보유율 고작 2.7% 증가했는데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5년 동안 1주택자 증가율이 11%였는데 2주택자와 3주택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거의 30~40%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주택 매입한 분들 77%가 유주택자였어요. 거의 계속해서 상위 1%가 집을 삼키는 건데, 이 수치를 보면서도 부동산을 투기세력에 무릎을 꿇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서울시민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인구적정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부동산 쪽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 권수정: 제가 제출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정의스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공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보유주택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땅값 4배 올랐는데요, 지금 현재 0.16%밖에 안 되는 부동산 취득세율은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부동산 정책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고, 특히 대기업은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 강화, 부동산 펀드에 대한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공급정책을 하더라도 분양할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토지임대구매·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을 해서 불로소득은 앞으로 없앨 것이라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잡히기 힘든 것이 부동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럼 권 의원님의 방향과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 권수정: 지금 거의 25번 넘게 계속해서 정책을 말씀하시면서도 말씀과는 굉장히 다른 실천을 해온 부분이 있잖아요. 어제 우상호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은 비슷해요. 하지만 해결점은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나 공급이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급 이야기를 하면서 불을 붙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네. 우상호 의원이 저희랑 인터뷰할 때도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에다가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이야기 하셨어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권수정: 그분의 상상력 속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공공주택이라는 것이 놓여진 환경이 왜 강변북로 위여야 하고,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학교와 가깝고, 공공기관과 병원이 근거리에 있는 좋은 공간에 공공임대나 공공주택이 들어서야지만 거기에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지만 주택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결국 분리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이라고 말씀드리면서도 결국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 황보선: 지금 한 청취자분이 문자로 "주택보급률 필요한 4인 기준이 아니라 원룸위주로 보급해서 100% 넘는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 권수정: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구성 자체도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의 기준처럼 4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가구에 정상가족 프레임을 갖고 이후의 세계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예전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과는 다른 구조라는 것은 이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고 보고요, 낡은 생각과 오래된 대안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시민들과 맞닿는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아까 인구적정화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수도이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 권수정: 제가 조금 과격하게 서울시 해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 해체라는 것은 서울시의 특권을 해체하라는 말씀이었고, 다른 도시와 함께 발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이전이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여당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만 주장해왔지만 책임 있게 추진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이걸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에너지 자원율이 3.7%입니다. 충남은 235%거든요. 서울시 에너지를 위해서 충남 것을 끌어다 쓴다고요. 이런 것을 수도이전이 그냥 행정 쪽으로 국회 하나 옮기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전 국토적으로, 국가적으로 함께 다른 도시와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인구적정화를 말씀드리고 서울시 특권을 해체하면서 상생의 길을 가자는 의미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분들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과의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권수정: 저는 당당히 제가 여성노동자 시장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책도 많이 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를 보시면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어 가는지를 보면 그 도시의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말씀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여기서 20년 넘게 노동해왔던 사람으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롭게 싸우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방치되고 있는지,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불안해하면서 사랑하고 있거든요. 나 한사람도 책임지기 어려워서 서로에게 책임지겠다, 사랑하겠다고 용감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 특히 2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안전하게 헤어지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죽어가나, 산재로 죽고, 코로나로 죽고, 외로워서 죽어요. 그런 의미로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하도록 한 가장 큰 책임 있는 박영선 중기부장관 무슨 낯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겠다는 것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수정: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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