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도세 완화 절대 없다".. 계속되는 기대 이유는?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이상급등을 보이고 국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며 올해 부동산가격은 오르기가 힘들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당정이 정책의 일관성과 불로소득 환수를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올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며 이를 의식한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13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양도세 완화를 할 경우 집을 팔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이상급등을 보이고 국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며 올해 부동산가격은 오르기가 힘들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부담도 커 시세차익을 노린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현행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높아 퇴로가 막힌 상태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최고 62%, 올해 6월 이후 72%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양도세 중과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세금을 한시적으로 30~40% 깎아주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번 제안은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자 4·7 재·보궐선거 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이 최근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려는 시점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전혀 논의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갖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악화와 선거를 고려할 때 이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새 공급대책은 최소 2~3년의 공백 시기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 시기의 공급 부족을 충족할 방안으론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현재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투기 차익 환수'와 결이 다르다"며 "당정으로서 부담스러운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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