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스타필드도 월 2회 쉬어야" 지역상권 살리는 대책될까

(서울=연합뉴스) 바쁜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매주 주말을 앞두고 검색해보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이 대형마트 휴무일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월 2회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벌써 10년 차지만 소비자들이 의무휴업일을 헷갈려한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직장인 강모(35)씨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인지 모르고 장을 보러 갔다가 허탕 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집 근처에 시장도 없어 월요일이 되길 기다리거나 새벽배송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휴무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영업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죠.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했던 여당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복합쇼핑몰 규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담겨있죠.

중소기업연구원이 2017년 소상공인 4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합쇼핑몰을 주말에 월 2회 강제 휴무해야 한다는 의견이 43.9%로 가장 많았는데요.

복합쇼핑몰 입점을 둘러싼 갈등도 첨예한 상황. 롯데쇼핑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롯데복합쇼핑몰은 지역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했고, 경남 창원시에서는 스타필드 입점을 놓고 중소자영업자들의 반대가 거셌죠.

창원 스타필드 입점 반대 투쟁본부는 2019년 연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는 물론 골목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입으로 상인들이 쫓겨나는 마당에 초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까지 입점하면 지역상권은 초토화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2~3km 이내의 상권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복합쇼핑몰이 월 2회 휴무를 하면 주변 상권도 살고 매출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는 도시 계획상에 있어 대형쇼핑몰을 도심 등에 못 들어오게 하는 법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심에 들어오다 보니 기존상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소비자들이 빠르게 온라인쇼핑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오프라인 플랫폼 역시 살아남기 위해선 생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세계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규제를 확대하는 건 소비자 관점이나 유통산업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더디게 가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건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결합된 옴니채널인데 규제로 오히려 소비가 온라인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했죠.

또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면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은 5.1% 줄고, 고용 4.0% 감소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있었죠.

특히 지난해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에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효과가 없고 유통산업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견해가 나왔는데요.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2019년 소매업 매출액 변화를 보면 전체 매출액은 43% 증가했지만,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문 소매점 매출액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비자의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남 스타필드의 경우 없던 상권에 들어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순기능 역할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규제 잣대를 대는 건 문제"라며 "전 세계적인 소매업 종말로 규제를 없애야 하는 판국에 오히려 이를 확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또 "그동안 일반 소비자의 의견과 불편함은 무시돼 왔는데,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인 논의와 타당성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규제안.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최지항 / 내레이션 송지영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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