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核, 美 혼자 해결 어려워.. 6자 정상회담으로 가야" [세상을 보는 창]

문정인 대통령 특보에 듣는 바이든의 對한반도 정책기조
'6자 틀' 만들어져 다시 활성화 시킬 때
美·中 신냉전 벗어날 기회·자리될 수도
트럼프 '톱다운'방식 정상회담 안 할 것
바텀업·톱다운 절충형 택할 가능성 커

김정은 조건부지만 외교적 타결 의지
존 케리 前 국무 대북특사 나설 수도

“6자구도로 가야 한다. 남·북·미·중·일·러 6자 동북아 안보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조율할 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1일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해법과 관련, “북·미 양자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증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남은 1년 5개월여 기간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최우선해야 할 일을 묻자 “지금처럼 나라가 반쪽이 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게 쉽지 않다”면서 “현 정부 남은 임기동안 정치권에서 외교안보 현안을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럴려면 진영논리를 넘어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특보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그룹 ‘국민 아그레망’에 참여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통일외교안보분야 멘토로 불릴 만큼 막후에서 관련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소탈한 성정(性情)도 ‘유명세’를 키운 듯 싶다.

누구보다 한반도 문제에 해박하다. 두 차례(6일과 11일)에 걸친 인터뷰에서 ‘바이든 시대’ 대한반도 정책 기조와 최근 북한의 대미·대남 메시지 분석 등을 전하는 그의 지향점은 분명했다. 더러 수정을 요구하긴 했어도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 역시 서슴지 않았다. 학자 출신의 자유로움이 묻어났다. 그런 그에게 얼마전 차기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는 문 특보가 상근직 자리에 임명된 건 처음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한다. 대외정책 기조로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동맹과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Anything but Trump(트럼프가 결코 아닌), ‘ABT’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했으니 출범하게 되면 우리 외교 환경은 상당히 나아질거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다자주의에 대한) 시각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전략적 오만과 인지적 공감대 결여, 여기에 선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진보적 이상주의자들이 존재한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 첫 국무장관에 지명된 대북 강경파인 토니 블링컨(59) 전 국무부 부장관이나,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44) 같은 사람들이 그 부류에 속한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30년 넘게 상원의원을 한 경력 등을 고려할때 대결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전략을 어떻게 전망하나.

“오바마 대통령 때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북한이 도발하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바이든 행정부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군사적 도발 등 상황이 불거지면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지 신경써야 한다. 그래서 바이든 캠프 내에서 북한 핵보다 한·미동맹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역할이 커질 수 있다. ‘남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Listen to the South, Talk to the North)’고 했던 웬디 셔먼(72) 전 차관이 국무부 부장관에 내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는 북한 비핵화의 역사적 맥락을 잘 아는 사람이다.”

셔먼 전 차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2000~2001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문제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 그는 2000년 10월 북한 관리로는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한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 배석했다. 또 같은 달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일을 면담하기도 했다. 이후 2011∼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차관으로 이란과의 핵 협정(JCPOA) 타결을 주도하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 책사’로 불리웠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1일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6자 동북아 안보정상회담’을 제시하며 바이든 시대 대한반도 정책 기조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북한과 트럼프식 정상회담은 이어갈까.

“바이든이 트럼프가 했던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바로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실무접촉을 통한 ‘바텀업’ 협상인데. 북한에서 실무자로 과연 누가 나오겠냐.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실무접촉 후에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바텀업-톱다운의 절충형을 택할 것이다. 웬디 셔먼 부장관 내정자가 직접 하든지, 이란과 핵협상이 걸려 있으니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존 케리 전 국무장관(78)이 나설 수도 있겠다. 그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특사로 공직에 복귀했다. 그 정도면 김정은과 직접 만나 얘기할 수 있을 거다.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윌리엄 페리를 대북고위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해 ‘페리 프로세스’를 진행했듯이, 바이든 대통령도 북에서 거절 못 할 인사를 고위 특사로 임명해 협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다음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바이든이 김정은을 만난다면 언제쯤.

“정치인들은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만나지. 바이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구체적 의사를 보인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트럼프에게 얘기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당장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미국 내 코로나와 트럼프의 대선 불복 후폭풍이 크다.”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얘기들이 많은데.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딜은 노딜, 빅딜, 스몰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노딜’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던 ‘협상을 깨고 나가자’는 거였다. ‘빅딜’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화생방 무기를 선제적으로 없애면 북한 경제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스몰’딜은 북한이 제시한 것으로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할테니 민생과 관련된 유엔의 대북제재를 풀어 달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도 빅딜과 스몰딜 사이 스텐스를 취할 개연성이 있다.”

-지난해 워싱턴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북핵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 가능한 카드라고 생각하나.

“일부 언론에서 쟁점화시켜 내용이 와전된 부분이 있다. 세미나 참석차 워싱턴을 갔을때 미 조야의 기류는 주한미군 감축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다. 트럼프 같은 거래주의자들 뿐만아니라 현실주의자들도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평택기지를 북한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에다 둬 왜 군사행동에 제약을 받느냐며 빼야 한다고도 했다. ‘역외 균형자론’을 주장하며, (미)제국의 과다 팽창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주한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냐. 미국이 국내 정치적 사정 때문에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하는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면 이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던 말이 앞뒤를 자르고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 주장’ 이렇게 된거다.”(웃음)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 가령 미·중 간 갈등이 격화돼 군사적 긴장수위까지 높아진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2만8000여명의 주한미군을 주저없이 철수시킬 것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점차 가시화될 터인데 ‘주한미군=붙박이군’이란 고정관념은 버려야 할 때다. 미 대선에서 7400만명이 트럼프를 찍었잖느냐.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카드를 어떻게 쓸 지는 속단할 수 없다. 주한미군 역할은 가변적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남정탁 기자

-이제 북핵 문제를 미국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 남·북·미·중 4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6자구도로 가야 한다. 6자회담은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사안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회의틀이다. 4자로는 힘들다. 대신 차관보급은 안된다. 동북아 6자 안보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북한 비핵화 해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미·중관계도 신냉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율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텐데.

“2003년 2차 북핵 위기가 조성되자 북·미는 6자회담을 통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했다. 당시 미국과 북한의 대표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었다. 기싸움 속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목표를 담은 9·19 공동 성명의 최종 타결을 이뤄냈다. 그리고 2007년 2월 13일에는 3단계 폐기 합의도 이루었고 2008년 6월, 북한 핵개발의 상징인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무너져 내렸다. 미국 국무부 관리자들은 이를 북한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6자틀’은 만들어져 있다. 과거를 불러와 다시 활성화시킬 때다.”

-최근 ‘김정은 집권2기’ 청사진을 제시할 북한의 8차 당대회가 열렸다. 김정은이 이 자리에서 ‘핵’이라는 표현을 36번이나 썼다. ‘핵무력’이란 단어는 11번 등장했다. 반면 ‘비핵화’는 사라졌다.

“자위력을 강조했던 과거 입장과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는 보복타격을 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전술핵, 초음속 미사일, 핵잠수함, 정찰위성 등 미래 전략자산을 거론하며 선제타격이란 말을 쓴 것에 주목한다. 그것은 그만큼 공세적이 됐다는 건데, 미국이 기존에 북한에 그런 태도를 보여온 것에 대한 ‘강대강’ 대결모드로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조건부지만 미국을 향해 외교적 타결 의지를 전달한 것은 다행이다. 우리에 대해서도 기존 합의를 이행하면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선제타격 대상은 어디인가.

“전술핵을 강조한 것을 보면 괌을 포함한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직접 겨냥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으로 보면 된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동북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증강 배치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북한이 언급한 미래 전략자산, 과연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할때 과연 실행파일이 될 수 있겠나.

“과거에도 우리는 북한을 과소평가 하지 않았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2년 반 동안 핵과 미사일을 동원한 도발을 자제해왔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더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거지. 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핵잠수함 얘기도 했으니 완성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현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바이든 행정부는 수용할까.

“협의해봐야 알겠지만 기술적인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시적 조건이다. 박근혜 정부때 미국과 합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력을 어느정도 갖춰야 할 건지, 여기에 한·미 간 군사력의 호환성 여부와 동북아 우호적 안보상황 조성을 전제로 전작권을 무기한 연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내 하고 싶다고 했지만 현실적 조건을 살펴야하지 않을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관계 개선은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4자(쿼드·Quad) 체제로 대변되는 중국 봉쇄 전략은 계속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전략을 통한 압박도 마찬가지다. 군사적인 부분은 트럼프식 우격다짐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오바마때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의 새 버전이 구사될 수 있다. 하지만 공산당 타도를 외쳤던 이념적 대결에선 한 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콩과 신장위구르의 인권과 가치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차이나 배싱’(bashing)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대결 구도에서 우리 정부의 ‘줄타기 외교’는 과연 실효성 있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대안은 스마트하고 원칙있는 외교다. 한·미동맹 유지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가 밀린 숙제다. 해법은 없는 건가.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적 기억과 집단 정서 문제다. 상처받은 정서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문제는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 북한 핵문제, 중국의 부상, 경제협력 등 당면한 문제들부터 풀어가자고 했지만 일본이 거부했다. 아베 총리나 스가 총리 할 것 없이 모두 역사 문제 선결 없이는 한·일관계 개선이 안된다고 한다. 이런 접근으로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

-한국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 조야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의회 청문회도 열겠다고 하는데.

“전단법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국익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미국 내 진보 이상주의자들과 네오콘들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접경지대 주민 안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우리의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미국 정치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그런 점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단살포가 북한의 인권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한국의 주권 사항인데 미국 의회나 행정부가 그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미국이 한국의 현실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간 외교안보 현안에서 ‘멘토’ 역할을 했는데 지난 4년을 어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정권 임기 5년 동안 외교정책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돌이켜보면 2017년은 절망적이었다. 반면 2018년은 희망의 한 해였다. 현 정부의 외교력이 빛을 발했다. 2019년 들어서는 ‘하노이 쇼크’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 추진이 좌절됐다. 이후 지금까지 교착상태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도해 남북관계 역사에서 반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회에 데뷔시킨 것 또한 공이겠다. 지난 4년 간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데는 구조적 제약이 너무나 컸다.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북한이, 미국이 틀어버리면 무위로 돌아갔다. 그 어떤 기발한 발상보다 국민적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다.”

특보직을 마치고 떠나는 그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직도 2018년 3월 정의용, 서훈 특사가 북한을 방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던 드라마는 재현될 수 있다고 본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