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공급 대책 발표" 시공 기간 짧은 오피스텔과 도생 활성화 방안 공공재개발 활성화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제시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
[이데일리 황현규 김나리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25번째 부동산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은 20만 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
◇ 공급방안 뭐가 담기나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서울 도심 내 용적률 완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핵심 공급방안으로 내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를 고층 아파트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활성화 사업도 속도를 당긴다. 오는 14일 발표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서울에 수요가 많은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고, 임대주택도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급방안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도 손질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준공 시기를 당기는 방안으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동의률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재개발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컨설팅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변 장관이 말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8·4 대책 때 논의하지 않았던 민간 주도의 오피스텔·도시생활주택 등 단기 공급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단기 플랜 마련을 위해 민간 협회에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주택 관련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 관련 협회, 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이 같은 요청을 했다”면서 “오피스텔과 도시생활주택 시공시 일조권 제한 완화·층수 제한 완화·인허가 절차 간소화·매입임대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민간 기업들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시공기간이 짧은 데다가 인허가 절차도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주택공급물량을 장기적으로 20만 가구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8·4대책 때 내놓은 주택 공급 목표치인 13만 가구와 비교할 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급 물량 증가가 예상돼서다. 단순하게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00~500%에서 최대 700%까지 높일 시 주택 공급량도 50%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공급방안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일환으로 환매조건부 주택, 지분형주택 공급방식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강남 재건축 정비사업 지정부터”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에 실효성 있는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개발은 공공에서 이익을 환수하면 진행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공급이 미뤄질 수 있다”며 “서울 전체에 대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공공 기여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우선 오피스텔과 도생은 이미 시장에 많이 있는데다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이 아니라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보다 민간 개발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하고 역세권, 준공업 지역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실상은 1~2동짜리 건물을 높게 짓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수는 늘어나겠지만 과연 질 좋은 주거지가 공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