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사표 던진 후보들.."내가 주택 공급왕'"

여권, 정부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급 확대 방안
야권, 규제 철폐 등 정부 부동산정책 대전환 촉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이슈로 꼽히는 만큼 정책 홍보를 통한 지지율 확대를 노리는 모양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 발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지층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최대 이슈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4~5일 서울 만 18세 이상 82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판도를 좌우할 이슈는 무엇인가’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한 사람이 34.9%로 가장 많았다.(그밖에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 참조)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여권, 정부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급 확대 방안

여권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방향으로 선회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더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투기 수요를 차단한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35층 층고제한의 유연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공약을 6대 분야로 나눠 설계했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다.

먼저 공급 확대의 가장 확실한 방안인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을 강조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만료되는 75% 정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해 5%의 낮은 인상률을 보는 게 성과”라며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풍선 효과로 일부 신규 전세 입주자 등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야권, 규제 철폐 등 정부 부동산정책 대전환 촉구

야권에서는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제시했다.

출마의사를 밝힌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블라썸’, ‘허니스카이’ 등의 특색있는 공급정책을 밝혔다.

서울블라썸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직장, 복지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다. 또 허니스카이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정책이다.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근처에 있는 올림픽대로 등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강 공원으로 통하는 다리를 지어주는 대신 단지 안에 있는 조경 용지를 시유지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용지에 무주택 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년간 65만 가구 공급을 예고했으며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간 1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인허가권, 신규 택지 지정, 서울 아파트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주택공급 실무는 서울시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후보들 모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단시일 내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에서 해법을 고민하는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