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효성 높일 방안 고민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통합 차원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논란에도 불구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를 거론하며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엔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힘을 싣기로 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취지는 간단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며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끝 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 네이버, 쿠팡, 카카오,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나, ‘보복소비’ 수혜를 보는 대형 가전업체 등은 막대한 반사 호황을 누리게 됐다. 개인소득에서도 ‘부익부빈익빈’ 상황이 심화했다. 따라서 이익을 누린 부문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피해 부문을 돕되, 정부가 세제 혜택 등 기여 인센티브를 구축하자는 얘기다.

물론 민주당은 제도적 강제보다는 자발적 고통 분담 성격의 사회캠페인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비즈니스 여건 변화가 산업ㆍ업종별로 호ㆍ불황을 가르는 차별적 결과를 낳을 경우, 호황 부문에서 피해 부문을 지원하는 방식은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등에서 수출산업 부문이 농업 부문을 지원하는 체제를 만든 것을 비롯해 전례가 없는 건 아니다.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역시 구조는 다르지만 근본 취지는 이번 캠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자발성과 국민 통합을 내세워도 정부ㆍ여당이 주도하면 기업들엔 사실상 기여를 강제하는 압력이 되고, 과도한 정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과거 수재의연금처럼 수백억 원 규모의 기금을 모은다고 해도 전체 소상공ㆍ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 지금은 감동적 사회캠페인보다 피해 업종 지원과 양극화를 극복할 보다 정밀한 정책대응에 주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