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 선거운동 다음엔 뭔가

입력 2021. 1. 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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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코로나 덕분에 호황을 누린 기업의 이익 일부를 코로나 피해 업종에 나눠줘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뉴시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익 일부를 떼어내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자발적 참여라지만 권력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들에 ‘자발’이란 없다. 코로나 세금이 생기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일부 기업이 코로나 덕에 이익을 누렸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 때문인지, 산업 변화나 해당 기업의 제품·기술력의 결과인지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해당 기업이 어느 곳인지, 코로나 이익 규모는 얼마인지 제시해보라. 흔히 배달앱이나 반도체·IT기업을 꼽지만 이 업종들은 코로나 사태 훨씬 전부터 4차 산업 주도 분야로 성장 중이었다. 어떤 배달앱 업체는 1·2인 가구 급증 등 인구구조 변화에 힘입어 작년에 기업 가치를 5조원으로 키웠다. 그런데 집권당이 ‘코로나 때문에 돈 벌었으니 토해내라’고 요구한다고 될 일인가.

민주당은 이익 공유제의 명분으로 “코로나 때문에 자산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자산 양극화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아닌 부동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이 잘못 설계된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이념 편향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이익 일부를 반도체 협력사들에 매년 두 차례씩 나눠주는 이익 배분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협력업체를 도와야 품질이 개선된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권력의 요구로 이익을 할당한 사례는 없다. 사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개입해 분배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대기업 이익을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추진했다가 “사회주의식 배급”이라는 비판에 철회했었다. 그런데 또다시 코로나 탓을 하면서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이익 공유제를 띄우고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임을 모를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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