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칼럼 따라잡기]정인아 미안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아동학대치사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15건을 분석한 결과 10건이 징역 10년 미만의 처벌을 받았다.
① 사회 각계에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사안에 크게 분노한다는 뜻이야.
③ 5년 전만 해도 아동학대 사건은 1만 건 정도였겠군.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계모가 9세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했고, 5월에는 계부에게서 학대받던 9세 여자아이가 극적으로 탈출했다.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3만45건으로 5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뒷북 대응만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상향 등 대책을 주문했다. 정인이의 비극이 벌어지기 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 국회에는 이미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등의 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정치권은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여론이 들끓자 비슷한 법안을 다시 내놓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다. 정인이가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됐는데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부모의 변명만 듣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아동학대치사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15건을 분석한 결과 10건이 징역 10년 미만의 처벌을 받았다.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이 없는 만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수사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 피해 아동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동아일보 1월 6일자 사설 정리
칼럼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본문을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사회 각계에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사안에 크게 분노한다는 뜻이야.
② 그동안 발의됐던 아동학대 관련 대책을 다룬 법안은 모두 통과됐어.
③ 5년 전만 해도 아동학대 사건은 1만 건 정도였겠군.
④ 정인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책임은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해.
2.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는 무엇을 뜻하는지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다.
② 어제 벌어진 일이 아니다.
③ 어제나 오늘처럼 가까운 시일에만 벌어졌던 일이 아니다.
김재성 동아이지에듀 기자 kimjs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내몰리고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
- “직접 살겠다” 엄포로 보증금 인상… 꼼수 부추기는 중개업자도
- 교육환경 좋은 곳 전세 천정부지… 대치동 720만원 월세도
- 민주 “설 전 주택공급안 발표”… 양도세 완화엔 다시 선그어
- [사설]편법 판치고 매물 씨 마른 전세시장… 이러려고 법 만들었나
- [송평인 칼럼]분노하라! 자영업자들이여
- [단독]‘코로나 집콕’에… 작년 층간소음 민원 2배로 늘어
- 평양의 對美 강경파 vs 워싱턴의 對北 베테랑
- 北, 한미훈련때 도발 가능성… “바이든, 미끼 섣불리 물지 않을것”
- AI 개발 급급해 윤리는 뒷전… 업계 “악해지지 말자” 뒤늦은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