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수사권 폐지' 압박.. 이용구 "간단찮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법무부 핵심 간부들을 불러놓고 "검찰이 셀프개혁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을 쏟아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및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여권과 가까운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李 난색 표하자 "긴장 않나" 질책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및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여권과 가까운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지금 검사들은 사법 통제를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수사를 하러 들어왔다”며 “이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도가 바뀐다고 수사가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차관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국민 인식에 대해서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질책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로드맵 구체화, 검찰 인사·직제 개편, 검찰 조직문화·수사관행 개선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내몰리고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
- “직접 살겠다” 엄포로 보증금 인상… 꼼수 부추기는 중개업자도
- 교육환경 좋은 곳 전세 천정부지… 대치동 720만원 월세도
- 민주 “설 전 주택공급안 발표”… 양도세 완화엔 다시 선그어
- [사설]편법 판치고 매물 씨 마른 전세시장… 이러려고 법 만들었나
- [송평인 칼럼]분노하라! 자영업자들이여
- [단독]‘코로나 집콕’에… 작년 층간소음 민원 2배로 늘어
- 평양의 對美 강경파 vs 워싱턴의 對北 베테랑
- 北, 한미훈련때 도발 가능성… “바이든, 미끼 섣불리 물지 않을것”
- AI 개발 급급해 윤리는 뒷전… 업계 “악해지지 말자” 뒤늦은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