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 공방 가열.. 與 "유인책 내겠다" 野 "반헌법적 발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자며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는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인센티브 구상 발표하기로.. 홍익표, SK 콕집어 사례 들기도
주호영 "경제주체 팔 비틀겠단 것".. 기업들도 "눈치껏 동참 신호" 반발
여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만큼 ‘개혁’과 ‘공정’이 숙명”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제3법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이행했으니 이제 남은 건 국민통합을 통한 갈등의 치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8일까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약속했던 공수처법 등 이른바 ‘15개 미래개혁입법과제’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4·3특별법을 제외한 13가지를 처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념, 경제, 젠더, 계층 등 분야별 갈등을 언급하며 최우선 순위로 경제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대기업 및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은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린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자율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위한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금융지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구체적으로 SK그룹을 언급하며 “SK 등 대기업 또는 일부 금융에서 펀드를 구성해 중소기업이나 벤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 등을 고민해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은 21세기 현대 정당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는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중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복지체계 구상’을 발표하며 통합 화두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기 이전에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했을 때에 대비한 신복지체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치료제의 전 국민 무상 제공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어떤 제약회사든 치료제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대감염병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내몰리고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
- “직접 살겠다” 엄포로 보증금 인상… 꼼수 부추기는 중개업자도
- 교육환경 좋은 곳 전세 천정부지… 대치동 720만원 월세도
- 민주 “설 전 주택공급안 발표”… 양도세 완화엔 다시 선그어
- [사설]편법 판치고 매물 씨 마른 전세시장… 이러려고 법 만들었나
- [송평인 칼럼]분노하라! 자영업자들이여
- [단독]‘코로나 집콕’에… 작년 층간소음 민원 2배로 늘어
- 평양의 對美 강경파 vs 워싱턴의 對北 베테랑
- 北, 한미훈련때 도발 가능성… “바이든, 미끼 섣불리 물지 않을것”
- AI 개발 급급해 윤리는 뒷전… 업계 “악해지지 말자” 뒤늦은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