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재난 지원보다 경제 활성화 시급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가 활기를 잃은 지 오래지만 정부는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활성화 대책 대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모면하는 재난지원금 카드만 꺼내고 있다.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폐업을 걱정하고 있다. 요즘 음식점은 몇 좌석 차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선별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서민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정치권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환심을 더 받을 수 있을지에만 골몰하는 듯하다.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존속과 발전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같은 미봉책만 내놓지 말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