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찍어내듯 못 만드는데.. 문 대통령도 홍남기도 '공급' 강조, 묘책은?
새해에도 ‘전세난’과 ‘집값 상승’이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년사에서 직접 ‘주거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가장 강조한 부분은 역시 ‘공급 확대’로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이 나서 올해 공급 확대에 힘을 싣고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올해만 해도 공급 물량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빵’처럼 뚝딱 만들 수 없는 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아서다.
◆지난해 ‘공급 충분’하다더니… “공급 확대 대책 검토” 한 목소리
앞서 현 정부 3년간 김현미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은 줄곧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해왔다. 김 전 장관은 전국 집값이 정점을 찍은 지난해 7월(0.61% 상승,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도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량은 수요량을 상회한다. 충분하다”고 말하며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세력’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새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한 기존 주장과는 다른 논조로 읽힌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올해 주택 공급물량이 입주 기준 46만호로 예정돼 있다. 서울 기준은 8만3000호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치는 이와 격차가 크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급물량은 전년보다 줄어들어 ‘공급 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6만5594가구로, 지난해보다 26.5%(9만5726가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도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을 약 23만3000세대로 전망했다. 지난해 분양 예정 물량인 31만4000세대 대비 25.8%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는 공공임대 등을 포함한 ‘목표량’이어서 실제 시장에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아파트 공급량과는 차이가 난다. 지난해 정부는 당초 공급 목표였던 31만4000여 세대의 90%인 28만2214세대를 공급하는 데 그친 바 있다.
결국 단기간에 주택 공급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목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연구소장은 “정부도 올해 공급이 부족한 걸 알고 있다. 그러니 계속 역세권 주변 유휴지 개발안 등을 내놓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등을 당겨오는 것”이라며 “김현미 전 장관이 막판에 2028년까지 수도권에만 1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직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가 집값이 오를 거라 예상하면 절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시장의 원칙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확고하고 현실성 있는 공급 계획을 발표해야 ‘패닉 바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함 랩장도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부분을 다독이기 위해선 공급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며 “시차가 좀 있더라도 시장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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