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 재원 화수분 아냐".. 이재명 "게으른 것 아니냐" 직격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기재부를 향해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재원이 화수분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터라 이 지사와 홍 부총리가 지급 기준을 놓고 또 한 번 대립각을 세웠다는 해석이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획재정부 고위직들이)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며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재정 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평시도 아닌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틀 전인 지난 10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급되더라도)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재원이 화수분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