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박근혜 사면 반대, 나쁜일 했으면 책임져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했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뉴시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다가 통치 행위 가까운 분야여서 이게 정쟁화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전제한 뒤 “일반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본인들이 '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는 태도를 취하는 데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고 힘 세면 죄 지어도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절도범이나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도 징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징역을) 살아야 하느냐”며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