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등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

[경향신문]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외부공모에 판사 시절 ‘가카새끼 짬뽕’ 등의 패러디물을 올렸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3기), 경찰대학장(치안정감)을 지낸 백승호 변호사(57·23기) 등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이 전 판사, 백 변호사, 이세민 전 충북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60), 이창환 변호사(54·29기), 김지영 변호사(49·32기)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5명 중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2명인 셈이다. 또한 변호사가 4명이고 이 중 2명은 각각 판사와 경찰 출신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가카새끼 짬뽕’ 등의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2012년 1월에는 항소심 재판부의 합의내용을 공개해 그해 2월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법원을 떠난 후 2018년 5월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전 부장판사의 법원 재직 시절 징계전력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백 변호사는 전남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을 지냈고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전 경무관은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던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 내사를 진행한 수사팀을 이끌다가 그해 4월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그는 당시 업무수첩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외압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를 지냈다.

경찰청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수본부장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경찰청장이 최종 후보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경찰청 수사 독립성 등을 이유로 국수본부장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선발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왼쪽)와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