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밀도 공급 대책'에 방점..설 연휴 전에 발표

[앵커]

민주당이 양도세 완화에 확실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역세권 중심의 초고밀도 주택 공급 대책인데, 설 연휴 전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

이전까지 투기 수요 억제책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공급 확대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여당도 이에 보조를 맞춰 확실한 공급 대책안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해선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서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준비하는 공급 대책의 방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도심 초고밀도 개발에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새로운 땅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도심 용적률을 확실히 풀겠다는 겁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12월, 취임사) :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350m인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도 높여 주택을 더 밀도 있게 개발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또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를 주거와 산업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로 노후 소규모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고, 대신 늘어난 주택 가운데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법안은 이미 발의됐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우리가 지금보다는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시기입니다.

설 연휴 전에 공급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공급이 이뤄지려면 몇 년이 걸리는 만큼 계획안 자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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