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환영,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전문]

'K-방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희생·헌신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여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를 환영한다”며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영업 손실 보상·지원 제도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보상을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사업자 등록도 없는 이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다음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환영…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입니다.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김태년 원내대표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십니다.
 
사업자등록도 없기에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