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반대' 이재명 "나쁜 일 했다면 책임지는 것 당연"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논란]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에는
"게으른 것..국가부채는 서류상 존재"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해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다른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다 통치 행위 가까운 분야여서 정쟁화되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면서도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다른 절도범이나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며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를 지금 투자하면 국민 총생산이 2.7배가 늘어나니까 계속 확장 재정 정책을 펴라고 전 세계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려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재정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을 살려야 한다.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 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