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화·용도변경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당정, 용적률 상향 추진
설연휴 전 공급안 발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주택 고밀화와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 설연휴 전에 ‘획기적인 공급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고밀화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정책위와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용적률 상향을 효과적인 공급 확대 대책으로 보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서울의 다가구·다세대 위주의 저층주거지와 준공업지역을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상업 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이 주택 공급의 주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 의장은 “주택 시장에서 공적 기관이 가진 시장 조절 능력을 강화해가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집값 급등 문제를 막고 개발이익을 나누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대책을 ‘획기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신규 택지도 당연히 찾고 있다.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