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 살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에 달한다. 국가가 1년 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다. 선진국 평균 78%, 50여 개국 평균 6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매우 적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지 1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라 덧붙였다.

이 지사는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재정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평시도 아닌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 엄격한 재정정책을 신봉하던 OECD도 팬데믹 위기상황을 맞아 긴축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재정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기적인 수치를 조정하는 목표를 폐기하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공공부채의 증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이며 이는 지극히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 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은 무의미하며 건전한 재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위기와 경기침체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수단이자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확장재정은 불가피합니다.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기재부를 향해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