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朴 사면론에 "나쁜 일 했으면 책임 지는 것 당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또 다시 기재부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4차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을 조건없이 줘야 한다는 이 지사와 달리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에서는 선별지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관련해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며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 부채는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한 뒤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선별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며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지사는 이어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며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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