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낙연의 '이익공유제' 두고.."편 가르기·겁박"VS"색깔론 집착 딱해"

송영성 기자 2021. 1. 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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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사면론에 이어 사회·경제적 통합 의제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꺼냈다.

그러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분란의 씨앗"이라며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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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사면론에 이어 사회·경제적 통합 의제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꺼냈다.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며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분란의 씨앗"이라며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12일 민주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당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TF'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폄하, 비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 토론하는 것보다 여전히 낡은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보기에 딱하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도 이낙연 대표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책의 보편타당성, 이익 측정의 객관성, 정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집권여당 대표의 '아님 말고 식' 던지기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다"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집권여당이 그것을 강권하는 것은 겁박에 불과하다"며 "결국, 자신들의 방역 실패, 정책실패를 국민 편 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yss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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