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27조 늘었는데..여야는 선거용 돈풀기 골몰
코로나 올 연말까지 지속 전망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솔솔
홍남기 "국가 재정 화수분 아냐"
전문가 "재난금, 경기부양과 별개
제조업 지원 등 산업 살릴 문제"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새해가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날 시작됐다. 설 연휴 전까지 90%를 지급하는 게 정부 목표다.
이제 막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상황인데,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 따져보는 단계는 이미 건너뛴 듯한 분위기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지, 2차(7조8000억원)나 3차(9조3000억원) 때처럼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급할지가 쟁점이 된 모양새다. 모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나랏빚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일 경우 홍 부총리가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때도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전 국민 지급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시점’ 보고서를 통해 재난지원금 투입재원 대비 매출증대 효과는 26.2∼36.1%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KDI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박영준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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