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채이배 "정치인들 개미투자자 의식해 공매도 언급.. 규제를 고민해야"

<김윤경 뉴스원 기자>
- 무조건적 공급 확대보다 '다주택 해소' 함께 필요
- 용도변경 통한 용적률 상향, 거래세 인하보다 부작용 적을 것
.
<채이배 전 의원>
- 공매도 폐지는 무리한 주장, 금융위 입장 더 들어봐야
- 거래세 인하, 부자에게 혜택 아니다.. 오히려 매물 나올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前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화요일은 두 분을 모십니다. 눈길을 뚫고 썰매 타고 오신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채이배 > 썰매는 아니고 지하철타고 왔습니다.

◎ 진행자 > 지하썰매죠, 뭐. 힘들지 않으셨어요? 김윤경 기자는 오실 때.

◎ 김윤경 > 조금 일찍 나왔더니 괜찮았는데요. 조금만 늦게 원래대로 나왔더라면 못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뜨거운 경제이슈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새해 들어 증시 난리 났잖아요. 3000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미투자자들 사이에 공매도 이건 금지 중단을 연장해 달라 요청이 많고 정치인들도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금융위원회는 재개여부 정해진 게 전혀 없다, 예정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

◎ 김윤경 > 공매도 금지를 푸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경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경 > 일단 공매도가 주는 장단점이란 게 약간 있어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개인들 수급이 어느 정도 몰려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긴 하거든요. 공매도가 또 매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외국인들한테 풀어주게 되면 매수에도 투자하고 매도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이런 지적이 좀 있고 대신에 매수 한 방향으로 몰리는 버블 거품 같은 것을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논리에 어긋나게 이걸 계속 막아 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요. 공매도를 불법으로 행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전하게 마련됐다면

◎ 진행자 > 모니터링 시스템,

◎ 김윤경 > 그렇다면 공매도를 허용해도 괜찮지만 안 그렇다면 다 장세를 보고 지금 3000을 넘었는데 약간 조정국면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조금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보자, 채이배 의원께서는.

◎ 채이배 >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라는 게 순기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데 뭔가 가격이 실적이나 어떤 본질 가치보다 더 올랐다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떨어질 것에도 배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개미투자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두 개의 무기 공매도를 다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공매도라는 것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무기를 하나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느냐 문제제기했고 그래서 공매도가 하락장에서는 더 하락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가 막 퍼지니까 그때 주가가 빠질 때 금지를 일단 6개월 시켰다가 한 번 더 6개월 연장 더해서 3월 중순까지인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지금 금융위가 11월 달에 발표를 한 것 보면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개선 방안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지금 개선방안이 물론 개인투자자들에게 부족하다, 어떤 분들은 아예 폐지시켜야 된다, 공매도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우리가 이 세계 대부분 많은 주식시장들이 선진시장은 다 공매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우리나라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막은 경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닫으면 우리 시장은 후진적인 금융시장이 될 수도 평가받을 수 있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투자를 안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세계에 중요한 주가지수를 만드는 모건스탠리지수가 있거든요. MSCI라고. 그런 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못해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오히려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금융위가 잘 준비할 것을 빨리 안착을 시켜서 다시 공매도는 재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 폐지해야 된다 계속 연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표를 생각해서 그런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 말씀하실 순 있지만 시장의 큰 틀에서 같이 고민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가 더 잘 불법 공매도를 못하게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윤경 >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 그런 단계적인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공매도 재개 관련해선 금융위원회 입장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구독, 경제>시간에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이배 > 3월 중순쯤 가면 그 전에 입장이 나오겠죠.

◎ 진행자 > 그렇죠. 오늘 주제는 부동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골자가 그런데요. 공식 사과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윤경 기자님.

◎ 김윤경 > 사과는 사과였던 것 같아요. 지난 해 1월에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약간 확전이나 혹은 투기만 어떻게든 잡겠다 강력한 입장이었는데 그동안 나왔던 부동산 대책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시장은 더 과열됐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작동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했다고 보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특이할만한 것이 부동산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주거안정을 위해서라고 얘기했거든요. 여전히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서 성격, 그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투기, 불로소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억누르고 주거 문제에 집중해서 약간 분위기를 녹여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채이배 의원님 지금 김윤경 기자님 말씀처럼 부동산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거안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당히 완화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함께 한 발언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내용이 어떨까요. 부동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이배 > 대통령이 딱 공급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신 거죠.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가 있게 뭔가 더 대책을 내놓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공급 대책이 나왔고요. 신도시 개발하겠다 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과연 그러면 더 계속 더 많은 공급을 하는 것이 과연 답일까, 제가 여러 차례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세대가 분화되기 때문에 주택수요는 더 있긴 있을 거지만 이렇게 무작정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대응으로 부동산 확대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안목에서 맞는가 라는 부분에 되게 우려가 있어요. 저는.

◎ 진행자 > 길게 보면 인구도 감소되고 나중에 가서 일본처럼 빈집들이 막 늘어나는

◎ 채이배 > 빈집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 진행자 > 그런 우려를 제기해주셨고요. 김윤경 기자께서는 공급 확대 혹시 부작용들 더 있으리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윤경 > 저도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중장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일본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주택버블이 꺼지면서 그때도 저금리였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 개발이 이뤄졌어요. 싼값에. 그래서 공급이 더 늘어서 부동산 침체가 더 장기화 되는 역할을 했거든요. 20년 동안이나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안 됐던 그런 경우를 본다면 우리도 지금 공급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다주택 해소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공급이란 게 새로 만드는 것만 아니라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내놓게 하자, 이런 말씀이죠.

◎ 채이배 >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작년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1월 초에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주는 인하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다만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많이 얻는 사람들을 그냥 눈감아 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원칙을 알고 있는데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책은 그 정답대로 가지 못한다는 게 국민정서라는 건데 저는 국민정서는 불로소득을 많이 얻는 것이 얄밉다가 아니라 나도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라는 게 더 강한 정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물론 공급 확대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하는, 있는 집을 풀어주는 공급정책이야말로 원래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고 대통령도 아시는 거니까 그걸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대통령도 아시고 채이배 전 의원도 주장하시는 내용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똑같이 하셨어요.

◎ 김윤경 > 맞아요.

◎ 채이배 > 군불을 때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군불을 땐다. 결국은 그럼 거래세 완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나요?

◎ 김윤경 > 거래세랑 보유세를 둘 다 강하게 지금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부의 입장이 이렇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몰리는 건 어떻게든 막고 다주택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만 외친다고 해서 시장이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가장 강력한 건 사실 세제완화잖아요.

지금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퇴로를 만드는 게 좋지 않으냐 라고 것이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언론에서 좀 군불을 때우고 있는 것 같고 홍남기 부총리도 그게 거래를 풀어줘야 거래가 활성화 되니까 떠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 채이배 >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님이 그 얘기를 던졌더니 당 지도부입장에서는

◎ 진행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못을 박았죠. 검토할 계획도 없다.

◎ 채이배 > 혼란을 초래하지 말라는 언급까지 하셨는데 아무튼 불로소득을 많이 얻게 하는 것을 최대한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그 목표보다는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더 맞겠죠.

◎ 진행자 > 원래는 그렇겠죠.

◎ 채이배 > 결국은 공급을 많이 더 하게끔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거래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간다면 중과세 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매물이 나올 것이고 그 매물은 시장에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고 불로소득을 적게 가져가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물론 부자들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고 이제 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 세율이 최대 45%까지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10% 20%를 또 20% 30% 올리는 중과세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꼭 그렇게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라고 그렇게 호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기존에 등록한 분들에게 이걸 폐지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 조건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걸 기다리면서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기존에 혜택을 없애면서 거래세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안 하게 한다면 분명히 다주택자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집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 진행자 > 김윤경 기자도 같이 보세요?

◎ 김윤경 > 아니요. 저는 거래세를 완화한다 이런 기조만 보여도 지금 시장의 불신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정부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이 일관성 없게 간다,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중과 문제를 푸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더 세제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 안정화로 가겠다는 그런 기조가 자칫 흔들려서 정부정책 그것 봐라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가줘야 된다 라는 것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채이배 > 이렇게 벌써 민주당 내에서 몇몇 의원이 얘기하고 홍남기 부총리의 뉘앙스가 마치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게 결국은 거래세 인하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내놓으려다가도 다시 기다리죠.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제된 수순을 밟아서 딱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더 초래할 수 있는 그걸 우려하시는 건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진행자 > 크게 봐서요.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상당히 가격상승이 이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상황이 과연 괜찮은가에 대한 부분, 특히 부동산과 금융 쪽이 너무 많이 부풀어 있고 실물은 쪼그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또 부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당연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부동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김윤경 기자님.

◎ 김윤경 > 일단은 대통령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방안, 이건 확실하게 내놓아야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공급은 확실하게 필요하다.

◎ 김윤경 > 네, 15일 잘 부동산점검 경제장관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서울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가능성 있어 보이기도 해요.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서울에서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이 되잖아요. 종상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공급물량이 상당 부분 확보가 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변창흠 장관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역세권 고밀개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여건이 좋은 역세권을 과감하게 높은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주택공급 늘리고 또 그리고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구상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한다면 집값이 들썩이는 부작용을 약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 진행자 > 잡을 수 있지 않을까. 3***님께서 들으시면서 문자를 주셨어요. ‘종상향을 하면 오히려 시장을 들쑤시게 되지 않을까요? 공급확대 전까지는’

◎ 김윤경 > 저는 거래세 완화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부작용이 적을 거라고 보거든요.

◎ 진행자 > 차라리, 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 결국 재개발이나 종 상향을 통해서 더 집을 짓겠다 라는 것을 하면 진짜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거기에 투기가 자금이 몰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결국 단기적인 공급물량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가면서 가격을 올린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매매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전세 공공전세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걸 새로 지어서가 아니라 원래 정부정책을 계속했던 건데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가 사들여서 공공임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빠른 대책이거든요. 공급대책 중에. 전세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도 결국은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진짜 이렇게 계속 뭔가 새로운 집을 지어서 계속 공급을 늘리겠다 라는 정책만 낸다면 결국은 그게 또 다른 어떤 자금을 몰리게 하는 또 투기수요의 가능성도,

◎ 진행자 > 9***님께서 ‘설 전에 나온다는 대책이 발표되면 두 분이 또 해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다 됐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 김윤경 > 한 가지만 조금 짧게 얘기할게요.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를 하면 돼요.

◎ 채이배 > 그렇죠.

◎ 김윤경 > 그 인센티브만큼 주택을 확보하는 거죠. 그럼 공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기부채납이나 공공임대나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알겠습니다. <구독,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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